세금계산서 발행 실수하면? 정정 방법과 가산세 피하는 법 총정리

세금계산서 정정 방법과 지연발행 시 가산세 규정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지만, 실수로 잘못 발행하거나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공급일자와 발행일이 다름 →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
•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 → 매출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지연 발행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2%) 대상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6가지 사유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또는 거래 취소
2. 공급가액 변경
3. 환율, 계약조건 변동
4. 공급일자 착오
5. 작성일자 착오
6. 공급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등) 오류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 2단계: 원본 발행분 참조 → 사유 코드 선택
• 3단계: 변경사항 입력 → 발행

 

4. 지연 발행 시 가산세 규정 (2025년 기준)

정상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발행 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대상	가산세율	적용 근거
공급자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공급받는 자(공제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동법 시행령 제60조

 

5.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 A사: 공급일자를 한 달 늦게 입력 → 2% 가산세 부과 + 매입처 불공제
• B사: 계약 해지 건 세금계산서 취소 안 함 → 세무조사 시 누락 판정

 

6. 가산세 피하려면? 사전 점검 리스트

•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공급일자 일치 여부 확인
• 거래 종료 후 즉시 발행 또는 취소 처리
• 거래처별 수정분 발행 여부 주기적 점검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매뉴얼:

               홈택스 메인화면 →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메뉴 통해 접근 가능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

               해당 링크 접속 후 상단의 “시행 2024. 1. 1.” 기준 버전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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